‘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첫 조사를 했다. 검찰은 곧 기자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론을 맡았던 김기동·이동열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변호사들은 김씨의 요청으로 화천대유 측 자문·고문 변호사를 지냈다.

2013년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편의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동업하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총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다. 정씨는 150억원 중 120억원을 받았는데, 30억 원을 주지 않는다며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일보 “유동규, 일개 직원이든 측근이든 대장동 사업 본질 같아”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정재창씨는 2019, 2020년경 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찾아갔다. 정씨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동업했다. 정씨는 2013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건넬 당시 찍어놓은 현금 돈다발 사진 등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주는 장면도 사진에 찍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정씨의 요구에 대해 논의했고, “공개되면 좋을 게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씨에게 돈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만배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정씨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동업했던) 당신들이 내라”며 비용 분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정씨의 요구에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비용 갹출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었으며, 이는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검찰은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씨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이들 입장에선 정씨의 폭로로 타격을 받기보단 옛 동업자에게 150억원을 지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도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서로 가까웠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논문이 완료되도록 지도해주신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4년 5월 제출한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와 유씨가 가까운 사이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현재와 같은 민관(民官) 합동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 유씨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 지사가 유씨를 격의 없이 대했고, 유씨도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 씨가 일개 직원이든 측근이든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같다. 이 지사 스스로도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힌 만큼 민간 쪽엔 배당금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한 주주협약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며 유 씨의 ‘개인 일탈’, ‘마귀의 공작’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배임이 아니다’라고 법적 책임에도 미리 선을 긋고 있다. 누가 뿌리이고 줄기인지, 누가 몸통이고 깃털인지의 실체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달렸다”고 했다.

윤미향 후원금 유용 내역에 신문들 “사퇴하라”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고깃집과 요가강사비, 안마소 등에서 지출했다는 혐의가 검찰 공소장에 담긴 사실이 드러났다. 신문들은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은 ‘후안무치하다’며 의원직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복리후생 목적 등으로 공금 처리된 것들’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뒤늦게 공개돼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정의연 자금을 윤 의원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데, 사용처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한 뒤 “이러고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볼 낯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 재판 중이지만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높은 도덕 의식과 책무를 고려할 때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내역을 보면 기가 찬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울 목적으로 모금된 돈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파렴치한 범죄”라고 비판한 뒤 “윤 의원은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지 말 것을 언론에 요구했다.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윤 의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위안부 할머니와 후원자 등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6월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윤 의원은 8월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발의에 가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이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면 국회에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정에 서는 건 옳지 않다. 곽상도 의원도 아들의 50억 퇴직·상여금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키로 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이렇게 높아졌다.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이들보다 중하면 중하지 덜하지는 않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3000선 붕괴에 신문들 ‘우려’

지난 3월24일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됐다. 5일 코스피지수는 장을 열자마자 3000선이 무너졌다. 오전 한때 2940선까지 내려앉았다가 기관 매수에 힘입어 낙폭이 줄었다. 하지만 결국 전 거래일보다 57.01(1.89%)포인트 떨어진 2962.17로 마감했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부품과 원재료 수금 차질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가속도가 붙고,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내년부터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 등이 겹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개시,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파산 위기와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치솟는 국제 유가 등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악재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증시는 10월 들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가계부채 비율을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국내 경제 불안 요인도 산적해 있다. 경기가 좀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의 상승 압력은 커지는 데다 새로운 악재가 돌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18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는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조이면 경제 전반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미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국채를 비롯한 채권 금리는 연일 상승세”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이미 1800조원도 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한은이 물가 상승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한계 상황 등을 감안하면 마냥 속도를 낼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라고 우려하며 “이미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 메시지에서도 위기 의식을 찾긴 힘들다. 관계 부처와 금융 당국이라도 한눈팔지 말고 초복한 위기인 ‘퍼펙트스톰’에도 견딜 수 있는 방파제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인도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때”라고 당부했다.